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 위증 제재의 현황과 주요국 의회 사례

2014.01.07 최정인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국회 위증 제재의 현황과 주요국 의회 사례 ] 1. 서론 2. 국회의 위증 제재 3. 주요국 의회의 위증 제재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비교 4.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