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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제재의 현황과 주요국 의회 사례
2014.01.07
최정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의회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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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제재의 현황과 주요국 의회 사례 ] 1. 서론 2. 국회의 위증 제재 3. 주요국 의회의 위증 제재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비교 4.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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