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통상임금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2013.12.31 한인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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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 1. 들어가며 2. 통상임금의 의의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 (2) 통상임금의 기능 3. 통상임금 관련 쟁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임금구성항목의 변화와 지급관행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5. 향후 입법과제 6.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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