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쟁점 및 대응방향

2018.07.05 김도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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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

 (1) 긴밀한 대북공조

 (2) 동맹유지의 비용

 (3) 군사적 협력

3. 우리의 대응 방향

 (1) 한·미공조의 강화

 (2) 한·미연합훈련

 (3) 한·미동맹의 변환

 (4) 국회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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