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의원 검색
국회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RSS
메뉴
연 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행 사
세미나
간담회
기타
참 여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입법과 정책 학술지
소 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NARS 소식
뉴스레터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정 보
의정지원
국제세미나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소 개
인사말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조직 · 인력
찾아오시는 길
검색
English
검 색
연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연구 보고서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과제
2014.02.24
김선화,최정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헌법
분 류 : 이슈와논점
[바로보기]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3. 수형자 등 선거권 제한 해외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4. 입법개선방안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802호]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통합 현황과 향후 과제
이전글
[800호] 해외식량도입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