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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의료자원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국회입법조사처_입법과정책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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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백경희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김태선

인공지능 위험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AHP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류현숙·김은성·이성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여하윤

금융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에 있어서 공급자의 리스물건 재매입 특약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판결(공2012상,639) - 소건영

자율 로봇의 잠재적 무기화에 대한 소고- 개념정립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자회·장신·주성구

전자담배의 규제 동향과 과세방식에 관한 연구 신승근·유경선·조경희

OECD 국가의 로비 제도 현황과 유형화 안효종·박명호·박재성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력 분석 가상준

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황수환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준조세적 관점에서 민간출연금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허 원

북한 핵실험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언론의 의제설정 및 증시 변화를 중심으로 권숙도

중소기업의 IoT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김기웅

심리부검의 쟁점 및 개선방안: 현행 심리부검 절차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미정

누리과정 정책 평가와 유보통합의 필요성 이윤진·김지현·이민경

한국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방향 이상은, 정찬미

장애인학대사건을 통해 본 법원 및 검찰의 장애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은자·조원일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 민기채

학교밖청소년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 제고 방안 고찰 전경숙

통합교육연수 정책에 대한 초·중등교사의 인식분석 -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 류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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