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인쇄

   논문투고안내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인공지능 위험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AHP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인공지능 위험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AHP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정보기술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3 류현숙.김은성.이성윤(055-081)
첨부파일 : 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공표함과 더불어 알파
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관
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 고도의 지능기술 신산업이 가져올 ‘잠재적 기술 위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사회
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아직은 ‘예측하지 못한 기술의 위험’으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정책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관리에서 활용되는 ‘사전예방원칙’과 ‘복원력’ 에 대한 이론연구를 토대로 인공지능
위험정책에 대한 전문가 AHP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원칙 관련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수단으로는 위험감지 시 한시적 개발중지, AI 위험비용 및 책임체계 마련 및 AI 안전
입증의 공급자 책임원칙 도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복원력 관련 최우선적으로 도입해
야 할 정책수단으로는 사회적 위험커뮤니케이션 확대 정책, 국제 AI 기술 안전기준 표준
및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AI 위험 대비 보안성, 신뢰성 강화 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A0103. 법정책

주제어: 인공지능, 기술위험, 위험관리, 사전예방원칙, 복원력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인공지능 위험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AHP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사이트 인증마크(OPEN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