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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금융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에 있어서 공급자의 리스물건 재매입 특약에 관한 고찰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금융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에 있어서 공급자의 리스물건 재매입 특약에 관한 고찰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법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5 소건영(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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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은 임의규정이다. 금융리스계약
에서는 리스물건의 위험부담 전환특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이 멸실?훼손되면 리스이용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규정손실금
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한편, 고찰할 대상판결 요지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규정손실금약정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리스회사가 공급자와
의 리스물건 재매입특약에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된 규정손실금을 재매입대
금으로 하여 약정한 이중적인 채권보전방법에 대하여,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학설?판례?금융리스법리 등을
고찰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의 유효성 및 규정손실금과 동일
한 금액으로 산정된 재매입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A0501. 상법

주제어: 금융리스계약, 매매계약,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공급자, 리스물건, 규정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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