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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 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
▣ 주 제 : 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14:00~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주 관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 프로그램
※개회사 - 이철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장)
※환영사
-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 축 사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제1주제 발표·토론 14:30~15:10 (40분)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과 그 법률제정의 좌절, 그리고 전승
발제 -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 노호창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사)
※ 제2주제 발표·토론 15:10~15:50 (40분)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발제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토론 -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788-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