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2013.10.18 한인상,황승흠,노호창,김인재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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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 ▣ 주 제 : 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14:00~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주 관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 프로그램 ※개회사 - 이철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장) ※환영사 -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 축 사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제1주제 발표·토론 14:30~15:10 (40분)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과 그 법률제정의 좌절, 그리고 전승 발제 -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 노호창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사) ※ 제2주제 발표·토론 15:10~15:50 (40분)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발제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토론 -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78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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