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2019.10.11 박소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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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부실학회 확산 현황

3. 주요국의 대응 현황

(1) 미국

(2) 독일

(3) 중국

(4) 인도

4. 우리나라의 대응

5.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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