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다.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 달성여부 분석

  가. 기업의 정년제도 운용에 미치는 영향

  나. 정년연령에 미치는 영향

  다. 근로자의 실제 퇴직연령에 미친 영향

  라. 임금체계 개편에 미친 영향 및 정년연장 관련 지원 실적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청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