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 】 목 차 「제1권」 ◆ 법제사법위원회 중점분석주제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 3 공소시효제도 5 교정시설의 이전 9 기소독점주의 16 낙태죄 개정논의 20 벌과금연기분납제도 2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9 사형제도 존폐 33 소년 보호처분 37 일수벌금형제도 도입 논의 42 추징제도 46 - 대법원 양형제도의 문제점 5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자격 확대 논의 65 - 감사원 자체감사체계의 개선방향 70 직무감찰기능의 체계화 방안 74 ◆ 정무위원회 중점분석주제 - 공정거래위원회 고령소비자보호 81 불공정거래행위관련 과징금 부과제도 84 상조서비스의 입법적 과제 89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9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95 - 금융위원회 국내 외환시장 구조와 외환변동성 개선 102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107 금융전문인력 육성 정책 현황과 문제점 111 금융중심지 육성계획 경과 및 추진방향 114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개선방안 117 녹색금융 추진 현황과 문제점 122 대부업체의 감독체계 개선방안 126 미소금융 지원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13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135 신용회복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40 최근 은행세 도입논의와 국내적용 타당성 145 포인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9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과 문제점 153 헤지펀드의 규제동향과 문제점 157 홈쇼핑 보험판매 현황과 문제점 161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수용 개선방향 179 - 국가보훈처 공상 국가유공자 제도 개선방안 182 국가유공자 등 채용의무 이행 190 보훈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 195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체제의 문제 199 ◆ 기획재정위원회 중점분석주제 - 기획재정부 가계부채 문제의 쟁점 209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214 공기업부채 문제 219 국민연금의 부채추정 기준과 국가부채편입 문제 221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과제 225 금융자산 자본이득 정상 과세 필요성 229 기념주화 발행 현황과 문제점 234 기부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 238 남유럽 재정위기 대책 243 담배세 인상 관련 주요 쟁점 246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250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과표구간의 세분화 252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지원의 문제점 257 소비세 인상의 주요 쟁점 261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의 문제점 265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 269 잠재성장률 제고 273 재정건전성 277 정부의 서민정책 문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280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 285 출산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290 한미조세조약 개정의 주요 쟁점 293 -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의 문제점 311 재산국외도피 현황 및 방지방안 314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문제점 319 - 통계청 통계자료 산정방식의 문제점 325 - 조달청 해외조달 지원체계의 문제점 33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중점분석주제 - 외교통상부 난민신청자 보호 미흡 337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 점검 342 외교관 충원제도 347 일본 초등교과서의 독도기술 351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 필요 355 재외국민 보호제도 검토 358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 362 한-EU FTA, 냉동삼겹살 피해 우려 365 한-EU FTA 재협상 없이 SSM 규제는 어려울 듯 369 해외봉사단 사업 검토 374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 중복 체계 검토 378 - 통일부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389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 393 북한 인권 개선 방향 398 북핵의 평화적 해결 401 ◆ 국방위원회 중점분석주제 - 국방부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안 411 군사기밀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5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따른 과제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