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 】 목 차 「제2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 자급률 하락 문제 375 쌀 재고와 쌀값 하락 문제 379 육우산업의 현황과 과제 382 조기 쌀 관세화를 둘러싼 논의 385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 지식경제부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 건설 공기 지연 문제 391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대한 문제점 보완 393 조선ㆍ해양기자재산업의 R&D 투자 정부지원 문제 395 천연가스 도입가격과 직도입 문제 398 태양광 발전소 소내소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금 문제 400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체계와 국내 반입 가능성 문제 402 중소기업청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40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407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411 특허청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문제 415 특허관련 소송 관할의 일원화 417 특허괴물(patent troll) 대책 420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 운용 427 불법체류노동자 가정 자녀의 기본권 431 빈곤아동 지원체계의 개선 438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442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의 문제점 4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450 식품 수거ㆍ검사제도 운영 개선 454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457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제고 462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46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74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외과,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478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485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494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500 ‘처방전 리필제’도입 505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 환경부 4대강 살리기 준설 과정에서의 상수원 대책 513 수질오염총량제 516 환경 중 나노물질 관리방안 524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고용통계 528 비정규직 대책 532 일자리 나누기 대책 538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사업 541 청년실업대책 54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