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2017.12.14 김두얼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1. 법률과 법률산업

2. 자격제도 및 면허제도

3. 변호사 관련 규제

4. 세계화 등에 따른 법률산업의 변화

5. 법률산업의 시장개방

6. 소결

제3장 국내 법률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2. 법률서비스 분야의 기업 및 인력

3. 일인당 매출액

4. 사내변호사

제4장 국제 법률시장과 한국의 법률서비스 교역

1. 세계 법률시장

2. 세계 법률서비스 교역

3.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교역

4. 국내 법무기업의 해외인력 고용현황

5. 해외사무소 설치

6. 소결

제5장 법률시장 개방

1. 자유무역협정과 법률시장 개방

2. 외국법자문사 등록자 현황

3. 법률사무소

4. 활동 및 매출액

5. 합작을 통한 진출

6. 소결

제6장 주요 문제와 대응 방안

1. 평가의 원칙

2. 외국법자문사 규제의 근거

3.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 법무기업 관련 규제의 문제점

4. 국내 법무기업의 해외진출

5. 법학교육 및 연구

6. 통상 정책과 관련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