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
협치를 위한 공동정부의 가능성과 그 규범적 조건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관련 연구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Ⅱ. 독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들어가는 말
2. 독일 기본법상의 협치적 권력구조
3. 연립정부 구성을 통한 협치의 가능성과 현실태
4. 소결 및 시사점
Ⅲ. 프랑스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들어가는 말
2. 공동정부 구성의 방식
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치체제의 특징
4. 프랑스 헌정사를 통해 살펴본 협치의 경험(1) : 연립정부
5. 프랑스 헌정사를 통해 살펴본 협치의 경험(2) : 동거정부
6. 소결 및 시사점
Ⅳ. 미국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미국 헌법상의 권력구조
2. 협치의 장애물: 의회양극화와 분점정부
3. 소결 및 시사점: 분점정부와 협치
Ⅴ. 한국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들어가는 말
2. 우리 헌법에서의 공동정부의 가능성
3.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의 헌법적 문제
4. 공동정부협약의 성립과 이행을 위한 규범적 조건
5. 소결 및 시사점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