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협치를 위한 공동정부의 가능성과 그 규범적 조건

2017.11.24 송기춘,이종수,정재도,차동욱,성한나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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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관련 연구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Ⅱ. 독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들어가는 말

2. 독일 기본법상의 협치적 권력구조

3. 연립정부 구성을 통한 협치의 가능성과 현실태

4. 소결 및 시사점

Ⅲ. 프랑스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들어가는 말

2. 공동정부 구성의 방식

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치체제의 특징

4. 프랑스 헌정사를 통해 살펴본 협치의 경험(1) : 연립정부

5. 프랑스 헌정사를 통해 살펴본 협치의 경험(2) : 동거정부

6. 소결 및 시사점

Ⅳ. 미국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미국 헌법상의 권력구조

2. 협치의 장애물: 의회양극화와 분점정부

3. 소결 및 시사점: 분점정부와 협치

Ⅴ. 한국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1. 들어가는 말

2. 우리 헌법에서의 공동정부의 가능성

3.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의 헌법적 문제

4. 공동정부협약의 성립과 이행을 위한 규범적 조건

5. 소결 및 시사점

Ⅵ.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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