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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의료자원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1 백경희(0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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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90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취약계
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의 성격을
지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복지서비
스 외에 의료정보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는 복지와 의료에 모두 연계되므로, 보호
대상자가 동의 시 의료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
다. 즉, 보호대상자가 복지는 동의하더라도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의 의의를 살펴본 후, 의료정보의 의의와 법적
보호는 어떠한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가 현행법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정
보 수집과 동의에 관한 법적 절차 및 그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무엇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적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B1202 복지, SB1205 보건/의료

주제어: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 개인정보, 의료정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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