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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여성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2 김태선(0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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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별산제는 부부 사이의 형식적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여성의 취업과 재
산소유의 가능성이 제한된 현실에서 여성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그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유지하되 혼인 해소시 부
부재산에 대한 균등분할을 인정하는 유예공동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혼인재산법은 부부재산제도가 이혼, 사망이라는 혼인해소시점만이 아닌, 정
상적인 혼인기간 포함해 혼인관계 전체를 관통하여 부부재산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유예공동제가 아닌 공동재산제를 선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래안전
을 위해 소유명의자에게 공동재산의 관리권을 부여하여 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선
량한 제3자를 보호한다.
이 글은 양성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공동재산제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법리를 검토한다. 미국 통일혼인재산법의 법리, 즉 부부재산에
대해 혼인 내부관계에서 부부가 균등한 지분권을 가지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명의에
따른 관리·처분을 인정하는 법리는 우리의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 기존 법제도와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2조를 유추하여 공동재산
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를 민법상 일상가사채무로 한정다면, 공동재산제가 혼인공동체에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
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며, 일정
액 이상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통일혼인재산법의 내용도
참조할만하다고 본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A0404 친족법

주제어: 부부재산제, 별산제, 유예공동제, 공동재산제, 통일혼인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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