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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자율 로봇의 잠재적 무기화에 대한 소고- 개념정립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자율 로봇의 잠재적 무기화에 대한 소고- 개념정립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과학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6 김자회.장신.주성구(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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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로봇이 사람을 살상하는 잠재적 무기로 개발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일명 살인로봇으로 불리는 이러한 치사성 자율 로봇은 인간의 관여 없이 표적을 식별
하고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살인병기가 개발되는 데에
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살인로봇에 대하여는 인간의 존위 및 인간성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2013년 이래 살인로봇금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부분
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살인로봇 즉 치사성을 탑재한 자율 로봇의 개발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의 보호
의 측면에서 규제대상이 될 자율 로봇의 정의 확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
여 살피고 있다. 우리가 향후 치사성 자율 로봇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제재를 만
들어 나갈 때 고려될 부분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A0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국제법

주제어: 자율, 로봇, 무기, 치사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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