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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OECD 국가의 로비 제도 현황과 유형화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OECD 국가의 로비 제도 현황과 유형화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정치일반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8 안효종.박명호.박재성(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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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로비제
도에 대한 입법화 여부, 로비스트 윤리지침의 존재 여부, 로비스트 등록의 의무화 여부
등의 기준으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OECD 국가는 대체로 로비규제의 강도에 따
라 4가지 유형의 로비스트 제도가 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가진 국가부터 탄력적 규제, 자율적 규제 그리고 어떠한 규제도 없는 국가들로
구분이 된다. 둘째 이러한 로비 제도에 대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OECD 국가의 로비규제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부패인식지수(CPI), 문화권 차이, 의원의 임기 및 정수, 그리
고 정부지출비율 등의 변수가 각 국가의 로비규제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
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치 스캔들 및 문화권 차이, 의원의 재직기간
및 의원 정수 등이 로비규제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로비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B0503. 한국정치과정
주제어: 로비, 로비규제, 유형화, 로비스트,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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