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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력 분석
입법과 정책(제9권 제3호)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력 분석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선거
작성자 :
발간일 : 2012/31/17
발간물 : 09 가상준(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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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과연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한 유권
자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사전투표
유권자의 특징을 투표 기권자 그리고 공식 선거일 투표 유권자와 비교하고 어떤 유권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봄으로써 사전투표 유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사전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는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전투표 유권자의 정치, 사회적 특징
이 투표 기권자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전투표
유권자는 투표 기권자와는 전혀 다른 유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전투표 유권자
에게 공식 선거일 투표 유권자와 비슷한 정치적 특징도 있었지만 차이를 보이는 특징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는 사전투표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투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들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선거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전투표제는 과거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더 많은 투표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공식 선거일 전에 투표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만으로 불가능하며 유권자
의 투표 참여 비용과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B0202. 정치과정
주제어: 사전투표제, 투표율, 투표 기권자, 선거비용, 선거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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