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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뉴미디어
작성자 :
발간일 : 2012/29/17
발간물 : (현안보고서 322호-20171229)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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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외 인터넷 서비스 현황 및 역외 규제의 한계

1. 인터넷에 기반한 역외 서비스의 성격

2. 해외 인터넷 서비스 시장 동향

3.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외 규제의 한계

Ⅲ. 국내 인터넷 규제와 역외 규제 현황

1. 인터넷 콘텐츠 규제

2. 인터넷 플랫폼 규제

3. 불공정시장행위 규제

4. 조세 규제

Ⅳ. 해외 사례: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1. 인터넷 콘텐츠 규제

2. 인터넷 플랫폼 규제

3. 불공정시장행위 규제

4. 조세 규제

Ⅴ. 개선 과제

1. 해외 인터넷 서비스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2. 인터넷 규제의 합리성 제고

3. 공정 경쟁을 위한 사후 규제 강화

4. 국내 시장 및 국제 협약을 고려한 조세 제도의 정립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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