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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개정협상 절차와 대응방향
한ㆍ미 FTA 개정협상 절차와 대응방향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국제통상
작성자 :
발간일 : 2012/29/17
발간물 : (현안보고서 318호-20171229)한ㆍ미 FTA 개정협상 절차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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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ㆍ미 FTA 체결과정과 평가

1. 개관

2. 2007년 추가협의

3. 2011년 추가협상

4. 평가

Ⅲ. 한ㆍ미 FTA 재협상 관련 규정

1. 국제법 관련 규정

2. 국내법 관련 규정

3. 한ㆍ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법 개관

4. 한ㆍ미 FTA 개정 관련 절차

Ⅳ. 미국의 FTA 재협상 사례

1. 미국ㆍ페루 무역촉진협정

2. 미국ㆍ콜롬비아 FTA

3. NAFTA

4. TPP

5. 한ㆍ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과 시사점

Ⅴ. 한ㆍ미 FTA 시나리오와 절차 검토

1. 한ㆍ미 FTA 개정 관련 논의의 경과

2. 한ㆍ미 FTA 개정협상 이후 예상 시나리오

Ⅵ. 대응방향

1. 통상조약법의 민주적 거버넌스 활용

2. 경쟁 분야의 협상전략 마련

3.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협상 의제의 제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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