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통일외교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2017.11.30 류길재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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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구성

Ⅱ. 국회의 의원외교·통일외교 활동 조사 및 분석

1. 의원외교 필요성과 주요단체

2. 전개 및 주요현황

3. 분석 및 개선방향

Ⅲ. 행정부의 통일외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통일외교의 필요성

2. 현실적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Ⅳ. 국회의 통일외교 역량 강화 방안

1. 행정부외교의 한계

2. 통일외교 지원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3. 국회 통일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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