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다당제 하에서 합의형 입법정치 모색

2017.11.01 유재성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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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다당제 하에서의 입법정치에 관한 기존연구 분석

Ⅲ.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한국 국회의 현황

1.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2. '국회선진화법' 하 국회의 운영 실제

Ⅳ. 해외 국가 사례 분석

1. 벨기에

2. 스위스

3. 독일

4. 대통령제와 연합정치의 조합

5. 소결

Ⅴ. 결론

1. 다당제 하에서 협력정치의 가능성 모색

2. 다당제 하에서의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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