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2017.12.28 최정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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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민발안제의 기능과 유형

3. 국회 논의 경과

4. 해외사례

 1) 스위스

 2) 미국 각 주

 3) 핀란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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