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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조세범칙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조세정책 제도
작성자 :
발간일 : 2012/20/17
발간물 : (이슈와논점 1395호-20171220)조세범칙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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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조세범칙조사 개관

 (1) 조세범칙조사 절차

 (2) 조세범칙처분

3. 외국의 조세범칙조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시사점

4. 조세범칙조사의 개선방안

 (1) 조직 및 기능의 분리

 (2) 사법경찰관리 지위 인정

 (3) 검찰과의 공조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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