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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통신
작성자 :
발간일 : 2012/4/17
발간물 :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첨부파일 : 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분석범위 및 순서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관계부처 의견

 2.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가. 위헌 논란

  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배치 여부

  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2.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확대

  나. 규제의 비용·편익 및 특정집단 편중 여부

 3. 정치·행정 영향분석

  가. 정부조직·행정에 미치는 영향

 4. 경제·산업 영향분석

  가. 산업(기업) 및 경제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나.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다.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라. 금융에 미치는 영향

 5. 사회·문화 영향분석

  가. 통신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나. 이동통신시장 및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이용자 차별 방지 및 시장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영향 분석

  가. 국민의 의식·관습·행태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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