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분석범위 및 순서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관계부처 의견
2.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가. 위헌 논란
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배치 여부
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2.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확대
나. 규제의 비용·편익 및 특정집단 편중 여부
3. 정치·행정 영향분석
가. 정부조직·행정에 미치는 영향
4. 경제·산업 영향분석
가. 산업(기업) 및 경제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나.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다.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라. 금융에 미치는 영향
5. 사회·문화 영향분석
가. 통신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나. 이동통신시장 및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이용자 차별 방지 및 시장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영향 분석
가. 국민의 의식·관습·행태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