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지방분권 인식연구

2017.11.30 최홍석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 및 제도 관련 연구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주요 이슈

2.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논의

3. 선행연구 검토

Ⅲ. 설문 설계 및 설문지 구성

1. 설문 설계 및 분석틀

2. 설문 구성

3. 설문조사 개요

IV. 인식조사 결과

1. 효용 및 신뢰에 대한 인식

2.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공무원의 역량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

4. 지방분권에 따른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인식

5. 인식조사 소결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 건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