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대응방향

2017.11.29 이승현,형혁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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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압박과 관여의 최대화

3. 중국:비핵화와 ‘쌍궤병행(雙軌竝行)’

4. 일본:현실적 안보위협의 제거

5. 러시아:6자회담 재개와 역할 확대

6.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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