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정재환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행정제도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기부제도 관련 규정
3. 기부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기부단체 공익성 검증 미흡
2) 기부금 정보 공시의무 단체의 낮은 비율
3) 정보공개시스템의 분산 운용
4. 개선방안
1) 총괄관리기관 신설
2)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체계 마련
3) 정보 공시 기부단체 확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