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류영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지방재정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1) 정의 및 장단점
(2) 관련 법률안 현황
(3) 준비중인 정부안의 주요 내용
3. 일본의 사례
(1) 개인 고향납세제도
(2) 기업 고향납세제도
(3) 시사점
4.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시 과제
(1) 기부주체·대상 범위 설정
(2) 현행 제도와 체계정합성 확보
(3) 답례품 제공 기준 설정
(4)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