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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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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1/10/17
발간물 :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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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축 사 정순섭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발표 및 토론

주제 1 “가상통화와 금융규제 - 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

발 표 이재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1 김홍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2 “전자금융거래방식의 발전과 금융포용 - 은행의 영업시설 규제를 중심으로”

발 표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 1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2 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주제 3 “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

발 표 정승화 본부장(한국예탁결제원)

토론 1 김태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4 “기술발전과 보험규제”

발 표 황현아 변호사(보험연구원)

토론 1 박인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정대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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