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2017.11.02 조주은,허민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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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데이트 폭력 개념 및 실태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3) 데이트 폭력 관련 법 규정과 문제점

3.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관련 쟁점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존중 vs. 피해자 보호권리 침해

 (2) 피해자 신변보호의 결정: 피해자의 위험호소 vs. 수사기관의 판단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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