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2 조주은,허민숙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여성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데이트 폭력 개념 및 실태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3) 데이트 폭력 관련 법 규정과 문제점
3.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관련 쟁점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존중 vs. 피해자 보호권리 침해
(2) 피해자 신변보호의 결정: 피해자의 위험호소 vs. 수사기관의 판단
4.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