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5 박준환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교통계획정책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현행 헌법상 이동권
3. 해외 헌법례 및 시사점
(1) 해외 헌법례
(2) 시사점
4. 쟁점 및 과제
(1) 별도의 이동권 규정 명시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