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조세범죄의 형사처벌 현황 및 시사점

2017.10.23 문은희

분 류 : 지표로 보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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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죄 기소율 추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죄 기소 및 불기소 내용별 구성비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처리 현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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