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문은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조세정책 제도
분 류 : 지표로 보는 이슈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죄 기소율 추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죄 기소 및 불기소 내용별 구성비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처리 현황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