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2017.10.19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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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후임재판관 임명시한

 1) 현행 법률상 후임재판관 임명시기

 2) 해외 입법례

3. 퇴임예정 재판관 임기

 1) 현행 법률상 재판관 임기규정

 2) 해외입법례

4. 예비재판관제도

 1) 예비재판관제도의 의의

 2) 해외입법례

5. 입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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