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최진응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뉴미디어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온라인상 불법 정보 규제 및 현황
(1) 불법 정보에 대한 현행 법규
(2) 불법 정보의 처리 현황
3. 온라인 불법 정보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
4.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