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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작성자 :
발간일 : 209/22/17
발간물 : [자료집]20170922_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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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이 내 영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이 광 윤 (한국행정법학회장)

축사 정 세 균 (국회의장), 권 성 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기조발제

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

박 윤 흔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제 1주제 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성 - 독일 교육법상 교육의 공공성 발견

발 제 강 기 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토론1 조 성 규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2 이 덕 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2주제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 -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제 박 현 정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1 이 윤 정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2 최 정 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3주제 헌법개정과 재산권 조항

발 제 김 광 수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1 이 동 식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2 조 규 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4주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면서

발 제 강 현 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1 정 남 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2 이 혜 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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