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개회사 이 내 영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이 광 윤 (한국행정법학회장)
축사 정 세 균 (국회의장), 권 성 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기조발제
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
박 윤 흔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제 1주제 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성 - 독일 교육법상 교육의 공공성 발견
발 제 강 기 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토론1 조 성 규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2 이 덕 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2주제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 -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제 박 현 정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1 이 윤 정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2 최 정 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3주제 헌법개정과 재산권 조항
발 제 김 광 수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1 이 동 식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2 조 규 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4주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면서
발 제 강 현 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1 정 남 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2 이 혜 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