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소년법」상의 쟁점 사항

 (1)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

 (2)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특례

 (3) 검찰의 집행 기준(형사처분 비율)

3.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1)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준 연령의 조정

 (2) 검찰의 집행 기준 개선

 (3) 교육프로그램 등 소년범 처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4.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