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김창호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은행/보험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1) 보험설계사의 지위
(2)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3)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4)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5) 보험설계사의 구조조정 가능성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특수직 문제 해결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2) 설계사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3) 일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
(4)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4.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