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2017.09.19 김창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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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1) 보험설계사의 지위

 (2)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3)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4)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5) 보험설계사의 구조조정 가능성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특수직 문제 해결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2) 설계사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3) 일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

 (4)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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