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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일반행정
작성자 :
발간일 : 209/15/17
발간물 : (현장조사보고서 52호-20170915)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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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 방법과 내용

 3. 조사 일정

Ⅲ. 민원행정 및 민원보상제도의 개념과 실시 근거

 1. 민원행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민원행정의 처리절차 및 특징

 3.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의 개념과 시행 근거

  가. 민원보상제도 개념 및 대상

  나. 보상제도의 시행 근거 : 행정서비스헌장규정

Ⅳ.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보상제도 운영 현황

  가. 보상제도의 도입 현황

  나. 보상금의 지급 사유 및 절차

  다. 보상제도의 실시 근거

 2.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보상제도 활용 실태

  가. 보상금 지급건수

  나. 보상금 지급액수

 3. 보상제도의 운영 실태 및 한계

  가. 제도 운영의 특징

  나. 제도 운영의 장애 및 촉진요인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실효성 낮은 형식적 규정

  나. 일선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다. 모호한 보상기준

  라. 현실성 없는 보상금

 2. 개선방안

  가. 실천적 규정으로 재정비

  나. 일선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다. 명확한 보상기준 설정

  라. 현실에 맞는 보상금액과 시정조치 마련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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