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본 세미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학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세미나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 등의 인식과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지정학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대북 제재의 한계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학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 교수는 북핵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북한 체제의 힘과 핵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군사적 행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국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02-788-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