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2017.08.30 김주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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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문재인 케어’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1)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추진 경과

 (2) 기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문제점

 (3) ‘문재인 케어’의 주요 보장 내용

3.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향후 과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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