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

2017.08.14 김창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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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문제점

 (1) 상품 비교설명자료 제공 불가로 인한 비교설명 불가능성 존재

 (2) 상품다양성, 판매방식에 따른 어려움

 (3) 보험 상품 비교설명의 요식행위 가능성 및 소비자의 상품비교 거부 가능성 상존

 (4) 비교설명제도 및 확인서 징구 문제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비교설명요약예시표 제공 및 규정정비

 (2) 비교설명제도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

 (3) IT기술과 연계한 비교설명제도 정착 필요

 (4) GA설계사 전문성강화 교육체계 마련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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