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과 우리의 다층적 대응방향

2017.08.11 이승현,형혁규,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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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

3.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략적 배경

 (1) 핵 보유국 지위의 확보

 (2) 북·미 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3) 체제안정 기제 확보

4. 대응방향의 고도화: 다층적·중첩적 대응의 필요성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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