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분리편성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의 방향

2017.08.07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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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 현황

3. 중간광고 규제 현황

4.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의 쟁점

 (1)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

 (2) 유료방송과의 공정경쟁

 (3)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공공성

5.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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