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7 박준환,한인상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교통계획정책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국내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특례 관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
3. 해외 사례
(1) 유럽
(2) 일본
(3) 시사점
4. 쟁점 및 과제
(1)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여객운수업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 검토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