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여객자동차(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관련 쟁점과 과제

2017.07.27 박준환,한인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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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내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특례 관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

3. 해외 사례

 (1) 유럽

 (2) 일본

 (3) 시사점

4. 쟁점 및 과제

 (1)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여객운수업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 검토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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