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의 요청의 쟁점과 대응방안

2017.07.20 정민정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한·미 FTA 체결과정과 평가

 (1) 개관

 (2) 2007년 추가협의

 (3) 2011년 추가협상

 (4) 평가

3.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가능성

 (1) 개정협상 개시 신중론

 (2) 개정협상 개시 가능론

 (3) 검토

4. 대응방향

 (1) 통상조약법상 거버넌스의 활용

 (2) 경쟁 분야의 협상전략 마련

 (3)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협상의제의 제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