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0 정민정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국제통상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한·미 FTA 체결과정과 평가
(1) 개관
(2) 2007년 추가협의
(3) 2011년 추가협상
(4) 평가
3.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가능성
(1) 개정협상 개시 신중론
(2) 개정협상 개시 가능론
(3) 검토
4. 대응방향
(1) 통상조약법상 거버넌스의 활용
(2) 경쟁 분야의 협상전략 마련
(3)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협상의제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