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1 김송주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철도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제도 현황
3. 적용 법률
4. 점용허가 만료 시 처리대안과 쟁점
5. 입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