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6 김창호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은행/보험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비급여제도의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2)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필요
(3) 진료비청구확인제도 개선 필요
(4) 민간보험 비급여 전문심의기구 필요
(5) 법규정 정비 통한 국민편익 제고 필요
4.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