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07.06 김창호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비급여제도의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2)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필요

 (3) 진료비청구확인제도 개선 필요

 (4) 민간보험 비급여 전문심의기구 필요

 (5) 법규정 정비 통한 국민편익 제고 필요

4. 맺으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