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2017.06.15 정준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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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내외 정책 및 입법적 대응

 (1) 한국의 대응

 (2) 외국의 대응

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1)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개념 정립

 (2) 고유한 비전과 분야별 정책 수립

 (3) 기술개발 환경 개선

 (4) 사회적 갈등 조정체계 마련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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